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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드림팩토리입니다.
작성자 드림팩토리
작성일자 2019-07-02
조회 428





고소인 이승환은 2019. 7. 2. 서울강동경찰서에 피고소인 김선진(김반장)을 비롯한 50명에 대하여 고소인 및 고소인의 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 대하여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들 팬들에 대해서도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고소인은 표현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인터넷 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법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소인 및 고소인의 팬들에 대해 집중적인 악성댓글과 모욕적인 언사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우선 피고소인들에 대해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법적대응을 마음먹은 이상 피고소인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무관용원칙을 고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소에서 발견하지 못한 악의적 댓글과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추가 고소를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고소인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이번 기회에 인터넷에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무책임한 악성 댓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가로수 김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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